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성과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3조 (재원 및 지급한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0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행정업무규정"이라 한다)」제46조의9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성과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특별성과 포상금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당해연도 예산을 초과할 경우 차년도에 지급한다.

②1인당 포상금은 최대 3천만원으로 한다.

③공동성과의 경우에는 공적 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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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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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4-10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성과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 · 재원 및 지급한도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