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협력원 운영에 관한 지침 제13조 (경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6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의 ‘영사조력 협력원’의 내용을 구체화 하고, 영사조력 협력원의 위촉, 해촉 및 지원ㆍ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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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외공관장은 영사협력원에 대하여 활동경비를 지급한다. 단, 지역별로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공관장은 영사협력원에 대하여 활동경비를 지급한다. 단, 지역별로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영사협력원은 제1항의 활동경비 외에 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지출한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실비로 지급받을 수 있다.1. 교통, 통신비2. 제8조 제2항 4호에 의하여 지시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
③제2항 경비이외의 사무실 유지비 등 경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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