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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협력원 운영에 관한 지침 제3조 (위촉, 재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6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의 ‘영사조력 협력원’의 내용을 구체화 하고, 영사조력 협력원의 위촉, 해촉 및 지원ㆍ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외공관장은 제4조의 요건을 갖춘 자중에서 본부의 사전 승인을 얻어 영사협력원으로 위촉 또는 재위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공관장은 제4조의 요건을 갖춘 자중에서 본부의 사전 승인을 얻어 영사협력원으로 위촉 또는 재위촉할 수 있다.

②재외공관장은 전항에 따른 사전 승인 요청 시 위촉 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하고, 본부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한다.1. 재외국민 수 및 연간 우리국민 방문객 수2. 재외공관과의 거리 및 이동 소요 시간3. 최근 3년간 사건ㆍ사고 발생 건수4. 기타 고려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