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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 소관 보건복지부 · 조문 7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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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5-12-29 · 시행 2025-12-29 · 조문 7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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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8, 20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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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7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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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9조의10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입소조치 제11조 사망한 입소자의 장례비용 충당절차 제12조 제13조 노인재활요양사업의 지원 제14조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제15조 양로시설 등의 입소절차 등 제15조의2 양로시설 등의 입소비용 제16조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17조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제17조의2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 제18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제19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절차등 제19조의2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비용 제1조의2 노인실태조사 제1조의3 인권교육 제2조 제20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21조 제22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제23조 다른 시설로의 입소조치 제24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제25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26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제26조의2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등 제27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제27조의2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비용 제28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29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제29조의10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29조의11 ~ 제34조 (30개)

제29조의11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 등 제29조의12 요양보호사의 자격취소절차 등 제29조의13 실종노인 신상카드 제29조의14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제29조의15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절차 제29조의16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 제29조의17 응급조치의무 등 제29조의18 증표 및 현장조사서 제29조의19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 제29조의2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등 제29조의20 폐쇄 등에 따른 조치 제29조의21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업무 제29조의22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위탁의 지정절차 제29조의23 쉼터의 설치기준 등 제29조의24 쉼터의 입소 대상 등 제29조의25 쉼터의 이용 대상 제29조의3 자격시험의 실시 제29조의4 자격시험 과목 등 제29조의5 자격시험 실시 공고 제29조의6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및 수수료 제29조의7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29조의8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제29조의9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등 제3조 제30조 노인주거복지시설등의 변경신고등 제30조의2 보고 제31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32조 부양의무자에 대한 보호비용의 청구 제33조 비용수납의 신고등 제34조 비용의 수납신고

제34조의2 ~ 제9조의2 (13개)

제34조의2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절차 제35조 노인복지명예지도원증의 발급 제36조 서식 제36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37조 제38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제8조 건강진단기관 제9조 건강진단 등 제9조의2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시행령상위 근거 · 대통령령 노인복지법상위 근거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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