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와 제9조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이하 "할당대상업체"라 한다)의 지정 및 지정취소, 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영 제17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의 배출권 할당량의 산정방법과 배출권 할당신청서(이하 "할당신청서"라 한다)의 접수 및 심사 절차, 법 제16조 및 영 제26조부터 제28조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 그리고 법 제17조 및 영 제29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취소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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