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9조 (할당신청서의 적절성 검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와 제9조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이하 "할당대상업체"라 한다)의 지정 및 지정취소, 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영 제17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의 배출권 할당량의 산정방법과 배출권 할당신청서(이하…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로부터 접수한 할당신청서의 중복, 누락, 오류 등 적절성을 검토할 수 있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적절성 검토를 위하여 신청시스템 등의 전자적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절성 검토를 통하여 할당신청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게 5일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할당신청서의 보완을 요청하기 위하여 신청시스템 등의 전자적 방식 또는 문서,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청의 양식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보완 요청서
[별지 제12호 서식] 보완 요청서 | 보완 요청서 | 보완 요청서 | 보완 요청서 | 보완 요청서 업체 정보 | 업체명 | | 법인등록번호 | 업체 정보 | 부 문 | | 업종 (대표업종) | 업체 정보 | 주 소 | | | 요청 사항 | 요청사항 목록 |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요청 사항 | |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