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24조 (할당 취소 사유인 가동중지ㆍ정지ㆍ폐쇄, 가동실적의 감소 등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와 제9조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이하 "할당대상업체"라 한다)의 지정 및 지정취소, 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영 제17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의 배출권 할당량의 산정방법과 배출권 할당신청서(이하…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2조제2호에 따른 할당대상업체가 자신의 사업장 내 배출시설을 가동중지ㆍ정지ㆍ폐쇄(시설의 폐쇄는 시설을 분할ㆍ양도ㆍ임대했으나 법 제8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그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가동실적이 감소한 경우란 할당대상업체가 해당 사업장 내 전부 또는 일부 시설의 일시적ㆍ간헐적으로 가동중지, 전부 또는 일부 시설의 폐쇄로 인한 지속적인 가동정지, 전부 또는 일부 시설이 할당대상업체의 조직경계에서 제거된 경우, 가동실적이 감소된 경우 등으로 인하여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배출효율기준방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활동자료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배출량을 말한다)이 해당 사업장에 할당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영 제18조에 따른 무상ㆍ유상 할당 비율을 모두 포함한 배출권 수량을 말하며, 제1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항은 포함한다)에 비하여 100분의 85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할당대상업체의 제15조제2항의 감축실적 중 해당 사업장의 감축실적과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포함하고, 해당 업체의 다른 기존 사업장으로 생산을 이전하여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생산 이전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생산을 이전받은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과 생산을 이전받은 사업장의 할당량 결정시에 고려된 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별표 1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값을 말한다)의 차이와 생산을 이전받은 사업장의 생산이전으로 인하여 증가된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중 적은 값을 말한다.]을 포함하여 고려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사업장의 가동중지ㆍ정지ㆍ폐쇄, 가동실적 감소 등으로 인한 할당 취소량을 산정할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되, 제15조제2항의 감축실적 중 해당 사업장의 감축실적과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 경우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해당 이행연도 활동자료량에 배출효율계수를 곱한 값"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업체별 할당량 산정방법
해당 이행연도 인정량과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대상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인정량에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할당계수를 곱한 값을 더하고 기준기간에 관리업체로서 목표를 준수한 온실가스 초과감축량 및 목표를 준수하지 아니한 온실가스 초과배출량에 할당계수를 곱한 값을 반영하고 …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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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 · 업체별 추가 할당량 결정안의 작성제20조 · 업체별 추가 할당량의 결정 등제21조 · 할당계획 변경으로 인한 할당 취소제22조 · 할당 취소의 사유제23조 · 할당 취소 사유인 전체 또는 일부 사업장 폐쇄의 기준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24조 · 할당 취소 사유인 가동중지ㆍ정지ㆍ폐쇄, 가동실적의 감소 등의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할당 취소 사유인 사실과 다른 내용의 할당의 기준제26조 · 할당 취소 사유인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취소의 기준제26조의2 · 할당 취소 사유인 쟁송의 결과에 따른 재산정 기준제27조 · 할당 취소 사유의 보고제28조 · 할당 취소 사유의 적절성 검토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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