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20조 (투자보조금의 환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지급한 투자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제9조의 요건을 위반한 경우
2.제17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2의2. 제18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3.보조금을 투자계획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4.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법률」 제8조에 따라 국내복귀기업 선정이 취소된 경우
6.사업이행기간 중 신규 상시고용인원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7.사업이행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8.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9.삭제
10.기타 산업통상부장관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표7에 따라 환수금액을 산정하고, 이자는 지방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투자기업으로부터 제18조제6항에 따른 정산잔액 및 이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수금 및 이자를 징수할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을 환수할 때에는 환수 및 반납 계획 등을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국내복귀투자보조사업 타당성 평가서
[별지 제7호 서식] □ 국내복귀투자보조사업 타당성 평가서 ㅇ 기업명 : 주요내용 | 세부항목 | 점수표 | 점수표 | 점수표 | 점수표 | 점수표 | 점수표 | 점수표 | 점수표 | 점수표 | 점수표 | 점수 대상기업 적격평가 (50) | 1. 사업실적 | 2 | 2 | 4 | 4 | 6 | 6 | 8 | 8 | 10…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7 · 보조금 환수기준
구 분 | 산정 방식 전액 환수 | ‣보조금 교부 조건 (교부결정 사항 포함) 및 승인사항을 위반한 경우 ※ 다만, 고용에 대한 환수는 아래의 부분 환수 규정을 따른다.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보조금 수령기업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보조금을 수령한 국내복귀기업이…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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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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