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심사 대상 고충 등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와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 제3조에 따라 법제처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상담과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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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훈령에 따른 직원의 심사 대상 고충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이 훈령에 따른 직원의 심사 대상 고충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근무조건

가.봉급ㆍ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

나.근무시간ㆍ휴식ㆍ휴가에 관한 사항

다.업무량ㆍ보건위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라.주거ㆍ교통 등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2.인사관리

가.승진ㆍ전직ㆍ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사항

나.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ㆍ교육훈련ㆍ복무 등 인사행정의 기준에 관한 사항

다.상훈ㆍ제안 등 업적 성취에 관한 사항

3.그 밖의 신상문제

가.성ㆍ종교ㆍ연령 등에 따른 차별 대우와 관련되는 사항

나.그 밖에 개인의 정신적ㆍ심리적ㆍ신체적 장애로 발생하는 직무수행의 문제에 관한 사항

②위원회는 소청의 대상이 되는 사항, 감사원의 변상판정에 관한 사항 등 결정에 관한 사항, 연금급여에 관한 사항 등과 같이 다른 법령에 따라 처리되는 사항에 관한 고충을 접수한 경우에는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는 등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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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심사 대상 고충 등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