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고충심사의 청구와 담당 위원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와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 제3조에 따라 법제처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상담과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충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충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성명, 생년월일, 직위, 직급, 주소

2.소속 조정관ㆍ국ㆍ과ㆍ담당관ㆍ팀

3.고충심사를 청구한 취지와 이유

②위원장은 청구서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담당 위원을 지정하며, 간사는 청구서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고충심사청구부에 적고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③간사는 접수된 청구서를 인사상담과 고충심사로 분류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청구서 처리전과 별지 제2호 서식의 고충심사청구 처리점검표를 작성하여 담당 위원을 거쳐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지정된 담당 위원은 지체 없이 청구서를 예비검토하고 그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청구서 처리전

[별지 제1호 서식] 청구서 처리전 | | | 담당 | 간사 | 간사 | 담당 위원 | 담당 위원 | 위 원 장 | | | | | | | | 사 건 : | 사 건 : | 사 건 : | 사 건 : | 사 건 : | 담당 위원 | 담당 위원 | | 청 구 인 | 성 명 | | |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 청 구 인…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 · 고충심사청구 처리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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