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일상감사 및 사전컨설팅 감사 실시 규정 제19조 (사전컨설팅 감사의 효력)

집행부서의 장이 제17조제3항에 따라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 사안에 대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체감사 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면책을 받기위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적극행정면책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단에 따른 추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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