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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일상감사 및 사전컨설팅 감사 실시 규정 제6조 (일상감사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6훈령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체감사 규정」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와 사전컨설팅 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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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집행부서의 장은 소관 사업이 제4조의 일상감사 대상에 해당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일상감사 신청서와 관련 서류 및 참고서류를 첨부하여 인권감찰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행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일상감사 처리기간을 고려하여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행부서의 장은 소관 사업이 제4조의 일상감사 대상에 해당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일상감사 신청서와 관련 서류 및 참고서류를 첨부하여 인권감찰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행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일상감사 처리기간을 고려하여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신청하여야 한다.

②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대상금액 미만이더라도 일상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일상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인권감찰관은 집행부서의 장이 제4조의 일상감사 대상 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업무의 추진을 중지시킨 후, 집행부서의 장에게 일상감사 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