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7조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

제17조(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 718 ㎒∼728 ㎒ 및 773 ㎒∼783 ㎒ 주파수 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24 ㏈m 초과인 경우, 지정주파수의 ±(지정주파수×5×<img id="166824303">

</img>+12 ㎐) 이내일 것

(2)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20 ㏈m 초과 24 ㏈m 이하인 경우, 지정주파수의 ±(지정주파수×1×<img id="166824301">

</img>+12 ㎐) 이내일 것

(3)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20 ㏈m 이하인 경우, 지정주파수의 ±(지정주파수×2.5×<img id="166824305">

</img>+12 ㎐) 이내일 것

(1)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24 ㏈m초과인 경우

(가) 지정주파수로부터 ±5.05 ㎒ 이상 ±10.05 ㎒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5.5 - 7/5×(△f-5.05)] ㏈m 이하일 것

(나) 지정주파수로부터 ±10.05 ㎒ 이상 ±15.05 ㎒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12.5 ㏈m 이하일 것

(다) 718 ㎒ 이상 728 ㎒ 이하의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96 ㏈m 이하일 것

(라) 753 ㎒ 이상 771 ㎒ 이하의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48.3 ㏈m 이하일 것

(2)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20 ㏈m초과 24 ㏈m 이하인 경우

(가) 지정주파수로부터 ±5.05 ㎒ 이상 ±10.05 ㎒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28.5 - 7/5×(△f-5.05)] ㏈m 이하일 것

(나) 지정주파수로부터 ±10.05 ㎒ 이상 ±15.05 ㎒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35.5 ㏈m 이하일 것

(다) 718 ㎒ 이상 728 ㎒ 이하의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88 ㏈m 이하일 것

(라) 753 ㎒ 이상 771 ㎒ 이하의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48.3 ㏈m 이하일 것

(3)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20 ㏈m 이하인 경우

(가) 지정주파수로부터 ±5.05 ㎒ 이상 ±10.05 ㎒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34.5 - 6/5×(△f-5.05)] ㏈m 이하일 것

(나) 지정주파수로부터 ±10.05 ㎒ 이상 ±15.05 ㎒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40.5 ㏈m 이하일 것

(다) 718 ㎒ 이상 728 ㎒ 이하의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88 ㏈m 이하일 것

(라) 753 ㎒ 이상 771 ㎒ 이하의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48.3 ㏈m 이하일 것

(4) 지정주파수로부터 ±15.05 ㎒ 이상 떨어진 주파수대역에서 불요발사는 다음의 공통 조건을 만족할 것(단. 718 ㎒ 이상 728 ㎒ 이하의 주파수대역은 제외한다)

(가) 30 ㎒ 이상 1 ㎓ 미만의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36 ㏈m 이하일 것

(나) 1 ㎓ 이상 12.75 ㎓ 미만의 주파수에서 1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30 ㏈m 이하일 것

(다) 753 ㎒ 이상 771 ㎒ 이하의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48.3 ㏈m 이하일 것

(1) 30 ㎒ 이상 1 ㎓ 미만의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57 ㏈m 이하일 것

(2) 1 ㎓ 이상 12.75 ㎓ 미만의 주파수에서 1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47 ㏈m 이하일 것

</img> + 15 Hz)이내일 것

(1) 지정주파수로부터 ±5 ㎒ 이상 ±6 ㎒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3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16.5 ㏈m 이하일 것

(2) 지정주파수로부터 ±6 ㎒ 이상 ±10 ㎒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8.5 ㏈m 이하일 것

(3) 지정주파수로부터 ±10 ㎒ 이상 ±15 ㎒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11.5 ㏈m 이하일 것(단, 708 ㎒ 이상 710 ㎒ 이하의 주파수에서 6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은 -26.2 ㏈m 이하일 것)

(4) 지정주파수로부터 ±15 ㎒ 이상 ±20 ㎒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23.5 ㏈m 이하일 것 (단, 703 ㎒ 이상 708 ㎒ 이하의 주파수에서 6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은 -26.2 ㏈m 이하일 것)

(5) 지정주파수로부터 ±20 ㎒ 이상 떨어진 주파수대역에서 불요발사는 다음의 공통 조건을 만족할 것(단, 470 ㎒ 이상 703 ㎒ 이하의 주파수에서 6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26.2 ㏈m 이하이고, 758 ㎒ 이상 773 ㎒ 이하의 주파수에서 1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32 ㏈m 이하이며, 773 ㎒ 이상 803 ㎒ 이하의 주파수에서 1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50 ㏈m 이하일 것)

(가) 30 ㎒ 이상 1 ㎓ 미만의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36 ㏈m 이하일 것

(나) 1 ㎓ 이상 12.75 ㎓ 미만의 주파수에서 1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30 ㏈m 이하일 것

(1) 30 ㎒ 이상 1 ㎓ 미만의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57 ㏈m 이하일 것

(2) 1 ㎓ 이상 12.75 ㎓ 미만의 주파수에서 1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47 ㏈m 이하일 것

</img> + 15㎐) 이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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