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안전감독관 규정 제10조 (점검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및 국제민간항공협약과 같은 협약 부속서에서 요구하는 항공안전에 관하여 항공기상업무의 이행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이 두는 항공기상안전감독관에 관한 사항 및 항공기상업무에 대한 안전감독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감독관은 제3항에 따른 지침 및 다음 각 호의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1.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점검: 제8조제2항에 따른 세부점검계획
2.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시점검: 제8조제3항에 따른 점검계획
②안전감독관은 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점검 대상기관은 적극 협조해야 한다.
1.별지 제1호서식의 업무에 관한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서에 따른 관련 자료제출 요구
2.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 제출 요구
3.질의에 대한 설명 요구
4.관계 서류 및 물품 등의 검사
5.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
③총괄감독관은 원활하게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세부업무방식 및 점검절차 등에 관하여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업무에 관한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서
■ [별지 제1호서식] 업무에 관한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서 수신: 참조: 제목: 내용: 「항공기상안전감독관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업무에 관한 보고 및 자료제출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항공기상안전감독관: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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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확인서
■ [별지 제2호서식] 확 인 서 | 확 인 서 1. 발생번호: 년도-연번(예, 20-01) | 1. 발생번호: 년도-연번(예, 20-01) 2. 제목: | 2. 제목: 3. 내용: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3. 내용: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확인자 소속: | 소속: 직위: |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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