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안전감독관 규정 제14조 (시정지시ㆍ개선권고서 작성 및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및 국제민간항공협약과 같은 협약 부속서에서 요구하는 항공안전에 관하여 항공기상업무의 이행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이 두는 항공기상안전감독관에 관한 사항 및 항공기상업무에 대한 안전감독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감독관은 제12조제1항의 확인서를 바탕으로 별지 제4호서식의 시정지시ㆍ개선권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총괄감독관은 제13조에 따른 점검결과 보고 후 제1항의 시정지시ㆍ개선권고서를 점검 대상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시정지시·개선권고서
■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6. 7. 6.> 시정지시ㆍ개선권고서 | 시정지시ㆍ개선권고서 | ①분류 | ①분류 시정지시ㆍ개선권고서 | 시정지시ㆍ개선권고서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재시정요구 | □ 시정지시 □ 개선권고 □ 재시정요구 ②발행번호: | ②발행번호: | ③점검일자: | ③점검일자: ④점검대상:…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항공기상안전감독관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점검의 종류와 방법제10조 · 점검의 실시제11조 · 현장점검제12조 · 확인서 작성 등제13조 · 점검결과 보고 등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4조 · 시정지시ㆍ개선권고서 작성 및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시정조치제16조 · 시정지시ㆍ개선권고서 관리대장의 작성 및 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