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안전감독관 규정 제12조 (확인서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및 국제민간항공협약과 같은 협약 부속서에서 요구하는 항공안전에 관하여 항공기상업무의 이행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이 두는 항공기상안전감독관에 관한 사항 및 항공기상업무에 대한 안전감독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감독관은 점검을 실시할 때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점검 대상기관의 장 또는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안전감독관은 점검을 실시하면서 현장에서 조치가 가능한 경미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 현장시정지시 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현장시정지시 명령 관리대장에 기록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확인서
■ [별지 제2호서식] 확 인 서 | 확 인 서 1. 발생번호: 년도-연번(예, 20-01) | 1. 발생번호: 년도-연번(예, 20-01) 2. 제목: | 2. 제목: 3. 내용: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3. 내용: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확인자 소속: | 소속: 직위: | 직위:…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현장시정지시 명령 관리대장
■ [별지 제3호서식] 현장시정지시 명령 관리대장 일련 번호 | 분야 | 지시일 | 항공기상 안전감독관 | 현장시정지시 내용 | 확인자 | 확인자 | 조치 기한 | 종결 일련 번호 | 분야 | 지시일 | 항공기상 안전감독관 | 현장시정지시 내용 | 성명 | 서명 | 조치 기한 | 종결 1 | 예)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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