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 제13조 (예비평가 : Preliminary Assessment of The Application)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항공안전법」제90조 및「항공사업법」제3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항공운송사업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항공기사용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운항증명 교부를 위한 세부 절차 및 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항증명 담당부서의 장은 접수된 운항증명 신청서에 필요한 자료가 정확하게 기록되었는지와 관련 첨부서류가 적절히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운항증명 담당부서의 장은 운항증명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잘못이 있거나 관련 자료가 누락된 경우,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신청자에게 즉시 보완토록 하고,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청반려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신청자에게 반려해야 한다.
③운항증명 담당부서의 장은 제3장에 따라 구성된 운항증명 검사팀장으로 하여금 제출된 서류 등을 기초로 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④예비평가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별표 5에서 정한다.
⑤예비평가 후 운항증명 검사팀장은 서류검사와 현장검사를 포함한 운항증명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예비평가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1. 예비평가시 고려사항(Factor to be Consideration in The Preliminary Assessment) 세부적인 검사를 시행하기 전에 운항증명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를 예비 평가하여 운항증명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사전조사를 하여야 한다. 1) 충분한 자금 2) 운항하고자 하는…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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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준수사항 공지제9조 · 운항증명 검사팀 구성제10조 · 운항증명 검사팀원의 지정 및 운영 등제11조 · 운항증명 검사팀의 해체제12조 · 검사 일반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13조 · 예비평가 : Preliminary Assessment of The Application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서류검사 : Document Compliance Phase제15조 · 현장검사 : Demonstration and Inspections Phase제16조 · 운항증명 기준의 적정성 검토 등제17조 · 검사결과 보고제18조 · 운항증명 교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