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제38조 (협약의 해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한 업무 중 같은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관련 사업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대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와 제5호의 경우에는 대표기관의 장 또는 협력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이미 수행 되었거나 진행 중인 다른 과제와 내용이 중복되게 수행하는 경우
2.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사업비를 횡령ㆍ편취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유용한 경우
4.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대표기관 또는 협력기관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6.대표기관 또는 협력기관 등에서 부도ㆍ법정관리ㆍ폐업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7.사업계획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8.사업의 평가에 응하지 않는 경우
9.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사업이 선정된 경우
10.그 밖에 산업표준정책 수행상 표준개발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비의 집행 중지, 현장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기관 또는 해당자에 대해 귀책 사유에 따라 제52조에 따른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국토교통부는 협약이 해약된 경우의 사업은 중단으로 처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