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산업통상부 · 조문 42개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4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표준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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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1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1조 상임위원과 상임전문위원제12조 간사 등제13조 수당 등제14조 관계자의 의견청취 등제15조 운영 세칙제16조 산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제17조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제18조 협력기관의 지정절차 등제18조의2 협약체결 및 출연금의 관리 등제19조 이해관계인의 신청제2조 산업표준심의회의 구성제20조 한국산업표준과의 부합화제21조 심의회의 심의제22조 공청회제23조 산업표준의 고시제24조 제품의 인증 등제25조 서비스의 인증 등제26조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제26조의2 정기심사 및 이전심사의 종류제27조 시판품조사 등제28조 인증표시 제거 등의 처분 기준제29조 수거 명령의 절차제3조 심의회의 운영 등제30조 산업표준화 교육내용 등제30조의2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제30조의3 품질경영추진본부제30조의4 품질경영에 관한 포상 및 지원제31조 한국표준협회의 연구진흥기관 설립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