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28조 (인증서 등의 재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2, 제58조의3, 제58조의4, 제58조의11, 제58조의13, 제71조의2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8, 제77조의14, 제117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이하 ‘기자재’라 한다)의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및 적합성평가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인증서 등의 재발급)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제7조 및 제9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교부받은 인증서(등록증)를 분실하거나 손상되어 별지 제18호서식의 인증서(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원장은 인증서(등록증)를 재발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8 · 인증서(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5.8.29.>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5.8.29.>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5.8.29.>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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