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의 분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2, 제58조의3, 제58조의4, 제58조의11, 제58조의13, 제71조의2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8, 제77조의14, 제117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이하 ‘기자재’라 한다)의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및 적합성평가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의 분류 등) 별표 1에서 규정한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영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적합인증 대상기자재
2.영 제77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3.영 제77조의3제2항에 따른 자기적합확인 대상기자재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인증 신청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8.29.>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8.29.>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8.29.>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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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1.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대상기자재 | 대상기자재 | 대상기자재 |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 적합성평가 유형 | 적합성평가 유형 | 적합성평가 유형 | 기기 부호 | 기타사항 대상기자재 | 대상기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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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3조 ·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의 분류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의2 ·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분류위원회 구성 등제4조 · 적합성평가기준의 적용제5조 · 적합인증의 신청 등제6조 · 적합인증의 심사 등제7조 · 적합인증서의 교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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