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9조 (적합등록증 교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4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2, 제58조의3, 제58조의4, 제58조의11, 제58조의13, 제71조의2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8, 제77조의14, 제117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이하 ‘기자재’라 한다)의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및 적합성평가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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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적합등록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적합등록증(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적합등록증 교부 등) 원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적합등록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적합등록증(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등록 받은 자의 상호 또는 성명

2.기자재의 명칭ㆍ모델명

3.등록번호

4.제조자 및 제조국가

5.등록연월일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증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8.29.>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8.29.>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증 Registration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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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적합성평가기준의 적용제5조 · 적합인증의 신청 등제6조 · 적합인증의 심사 등제7조 · 적합인증서의 교부제8조 · 적합등록의 신청 등

제9조 · 적합등록증 교부 등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적합등록을 한 자가 보관하여야 할 서류 등제11조 · 자기적합확인의 서면 관리 및 공개제12조 · 자기적합확인을 한 자가 보관하여야 할 서류제13조 · 잠정인증의 신청제14조 · 잠정인증의 심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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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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