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국가환경시료은행 운영규정 제13조 (분양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국가환경시료은행(이하 "환경시료은행"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분양요청기관(이하 "이용자")은 별지 제2호서식의 분양활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양요청기관(이하 "이용자")은 별지 제2호서식의 분양활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②환경시료은행은 분양활용계획서를 접수한 후 운영위원회에 상정하며, 운영위원회는 해당 계획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승인 여부를 의결한다.

③환경시료은행은 분양 여부를 이용자에게 통보한다.

④환경시료은행은 이용자에게 분양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분양 협약서 양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환경시료 분양 협약서(제13조)

■ 국가환경시료은행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환경시료 분양 협약서(제13조)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보건연구과 소속 국가환경시료은행(이하 환경시료은행)과 소속기관 및 대표자 성명(이하 이용자)는, 환경시료은행이 소유한 환경시료 시료명(종) 및 시료개수(이하 분양시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다음 사항에 동의한다.…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환경시료 분양활용계획서(제16조)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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