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 제20조 (결손처분 보고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2조제1항, 제24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4. 1.>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영 제6조에 따라 채권회수가 불가능하여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 그 사유 및 내역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 1. 4.>
②공단은 결손처리된 채권을 특수채권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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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보증료 징수 및 정산제18조 · 보증채무의 이행 등제19조 · 구상권 관리 등제19조의2 · 지연이자제19조의3 · 채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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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