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4조 (보조사업 관련자의 의무)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및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2호 서식]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예시) 수신 : ㅇㅇㅇ(보조사업자) 1. ㅇㅇㅇ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를 결정합니다. □ 보조 사업명: □ 보조 사업자: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ㅇ 사업규모: (단위:천원) 사업명 | 총사업비 | 국비 | 지방비 | 재정융자 | 수익자부담…
■ 교육부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중요재산현황 중앙관서명 | 중앙관서명 | | | 세부사업명 | 세부사업명 | | | 내역사업명 | 내역사업명 | | | 보조사업명 | 보조사업명 | | | 보조사업자명(수행기관) | 보조사업자명(수행기관) | | | 재산명 | 재산명 | | | 중요재산유형 |…
[별지 제4호 서식]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 | 보조사업 개요 | 보조사업 개요 | 보조사업 개요 보조사업명 | | 보조사업자 | 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 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 |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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