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규제특례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신청서 및 첨부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등교육법」 제59조의10부터 제59조의12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11부터 제71조의13까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1조의11제1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규제특례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②영 제71조의11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료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특례 계획서로 한다.
③영 제71조의11제1항제4호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란 시ㆍ도지사가 신청하는 경우 법 제59조의10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규제특례(부여ㆍ변경ㆍ취소) 신청서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규제특례(부여ㆍ변경ㆍ취소) 신청서 | 규제특례(부여ㆍ변경ㆍ취소) 신청서 | 규제특례(부여ㆍ변경ㆍ취소) 신청서 | 규제특례(부여ㆍ변경ㆍ취소) 신청서 | 규제특례(부여ㆍ변경ㆍ취소)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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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규제특례 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규 제 특 례 계 획 서 신청인 |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 / 시ㆍ도지사) 신청 규제특례 | 총 ( )건 ― 규제특례 신청 총괄표 참조 적용기간 | 20 . . . ~ 20 . . . ( 개월) ※ 규제별로 적용기간을 달리 할 경우, 각 규제별로 신청 적용기간을 기재 【규제특례 신청 총괄표】 연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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