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인권위원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서면으로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국가인권위원회는 법인설립허가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법인설립허가증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2.11.23> 제 호 법인설립허가증 1. 법인명칭 : 2. 소 재 지 : 3. 대 표 자 :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4. 허가조건 「민법」제32조에 따라 위 법인의 설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국가인권위원회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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