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8조 (심의요구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 예산집행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함으로서 예산집행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회 의결 없이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심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각 과장이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 한다.
③간사는 각 위원들이 의안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늦어도 회의개최 1주일 전에 안건을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사안의 긴급, 기타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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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예산집행심의회 심의의뢰서
(별지1호 서식) 예산집행심의회 심의의뢰서 구 분 | 내 용 | 내 용 | 내 용 | 내 용 | 내 용 | 내 용 | 내 용 1. 부의 안건 | ○ | ○ | ○ | ○ | ○ | ○ | ○ 2. 내용 | | | | | | | 주요골자 | ○ 예산과목 (천원) | ○ 예산과목 (천원) | ○ 예산과목 (천원) |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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