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공식 조문

시행 · 2019-04-01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1. 조문 원문

제6조를 준용하되, 재위탁시 보고의 주체는 원위탁 금융회사로 한다. <신설 2017. 11. 14.>

⑤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제4항에 따라 재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위탁회사는 수탁회사가 이 규정 등 금융관련법령 및

제6조(적용배제) 금융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제3자로부터 업무를 수탁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2건

캐피탈과 증권사와의 캐피탈 대출 및 리스 이용 소개업무 위·수탁 계약

대출·리스 이용 소개업무는 위탁금지 또는 본질적 업무가 아니므로 증권사·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은행과의 캐피탈 리스 이용 소개업무 위·수탁 계약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리스이용 소개업무는 위탁금지·본질적 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증권사나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금융위원회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재지원센터운영준칙 자율규제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준칙은「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및「상호금융사업규정」등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회원조합(이하 "회원" 이라 한다)이 신용사업부문의 인가ㆍ허가 또는 등록 등(이하 " 인가 등" 이라 한다)을 받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중앙회 또는 제3자(이하 "중앙회 등" 이라 한 다)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중앙회 등…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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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