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인가
금융지주회사법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2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금융지주회사법
대통령령
└─ 시행령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위임 §2,3,4,5의2,6의2,7,8,8의2,8의3,8의5,8의6,9,10,10의2,15,15의2,16,16의4,...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위임 §2,3,5,5의2,5의6,5의7,5의8,6의2,6의3,6의4,6의5,6의6,9,10,11의2,12,13,14...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위임 §2,33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정의
"제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을 것
2. "자회사"라 함은 금융지주회"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제4조 인가의 기준
"①제3조에 따른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위임
금융지주회사법
제5조의2 인가받을 의무 등
"②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3조에 따른 인가를 받거나 금융지주회사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제6조 인가 등의 공고
"제6조(인가 등의 공고) 금융위원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하거나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취"
위임
금융지주회사법
제23조 설립인가
"제23조(설립인가) 제3조의 인가를 받아 보험지주회사가 되려는 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cites
금융지주회사법
제29조 설립인가
"제29조(설립인가) 제3조의 인가를 받아 금융투자지주회사가 되려는 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위임
금융지주회사법
제42조의2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대주주 기준에 관한 특례
"1. 제3조의 인가를 받아 지배하게 된 자회사등
2. 제16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제57조 행정처분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의 인가를 받은 경우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
cites
금융지주회사법
제58조 시정조치 등
"①금융위원회는 제3조제1항, 제5조의2제2항, 제7조 또는 제57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
준용
금융지주회사법
제60조 합병 등의 인가
"③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인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cites
금융지주회사법
제70조 벌칙
"1. 금융지주회사요건에 해당되는 자로서 제3조, 제5조의2제2항 본문 또는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조 금융업의 범위 등
"결산일 이전에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회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법 제3조에 따라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4조 인가신청서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4조 신고대상회사의 범위 등
"동, 자회사등 사이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ㆍ물적분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원인에 의하여 법 제3조에 따른 인가 당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거나 법 제16조에 따라 새로"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3조의4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1. 법 제3조에 따른 인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승인에"
인용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0 농협금융지주회사
"② 제1항에 따라 농협금융지주회사가 설립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제3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인용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7조 인가의 신청 등
"는 바에 따라 관련 인가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27)1. 법 제3조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인가1의2.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비금융"
준용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10조 설립인가요건등의 세부기준
"⑥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환인가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13조의2
"하여 금융위로부터 신용평가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기간중에 있는 자5. 당해 비금융주력자와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인용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4조의3
"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 등의 심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법 제3조에 따른 인가 : 인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2. 법 제8조에 따른 승"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