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3 (인가)

위계: 금융지주회사법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35 · 권역 12

← §2 §4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조(인가)

금융지주회사법 §23
금융지주회사법 §29
금융지주회사법 §5의2
… 외 9건

12건
6~15회

①

제2조제1항제1호의 금융지주회사 요건(같은 호 다목에 따른 인가요건을 제외하며, 이하 "금융지주회사요건"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7.31>

금융지주회사법 §2
금융지주회사법 §36
금융지주회사법 §28
… 외 16건

19건
16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금융지주회사법 §60
금융지주회사법 §70

2건
1~2회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금융지주회사의 부채를 통한 자회사의 주식 소유 등으로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경영건전성 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가에 경영건전성 등의 개선을 위한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09.7.31>

금융지주회사법 §60
금융지주회사법 §70

2건
1~2회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함에 있어서는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1>

—

피인용 — 이 §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35건

항·호 단위 매핑 23건

조 단위 12건

§3 ① 제1항 exact (hang) — 19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금융지주회사법	§2 정의	1	1.0	위임
금융지주회사법	§36 신용공여한도 및 자회사등의 행위제한에 대한	2	1.0	위임>위임
금융지주회사법	§28 상호저축은행 등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	2	0.8	준용>위임
농업협동조합법	§134 사업	2	0.5	인용>위임
농업협동조합법	§161의10 농협금융지주회사	2	0.5	인용>위임
보험업법	§114의4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2	0.5	인용>위임
은행법	§33의3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2	0.5	인용>위임
은행법	§35의3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한도 등	2	0.5	인용>위임
조세특례제한법	§117 증권거래세의 면제	2	0.5	위임>위임
공무원임용령	§50 민간기업 등의 범위	2	0.5	인용>위임
금융지주회사법	§25 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 등	2	0.5	인용>위임
금융지주회사법	§57 행정처분	2	0.5	인용>위임
금융지주회사법	§9 외국은행등에 대한 특례	2	0.5	인용>위임
금융사지배구조법	§10 겸직제한	2	0.5	인용>위임
금융혁신법	§2 정의	2	0.5	위임>위임
금융복합기업집단법	§3 적용범위	2	0.5	인용>위임
금융지주회사법	§58 시정조치 등	1	0.3	cites
금융지주회사법	§26 손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의 특례	2	0.3	cites>위임
금융지주회사법	§69의2 이행강제금	2	0.15	인용>cites

§3 ② 제2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금융지주회사법	§60 합병 등의 인가	1	0.8	준용
금융지주회사법	§70 벌칙	2	0.4	인용>준용

§3 ③ 제3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금융지주회사법	§60 합병 등의 인가	1	0.8	준용
금융지주회사법	§70 벌칙	2	0.4	인용>준용

§3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2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금융지주회사법	§23 설립인가	1	1.0	위임
금융지주회사법	§29 설립인가	1	1.0	위임
금융지주회사법	§5의2 인가받을 의무 등	1	1.0	위임
금융지주회사법	§4 인가의 기준	1	0.5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6 인가 등의 공고	1	0.5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48의2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2	0.5	위임>인용
금융지주회사법	§42의2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대주주 기준에 관한	1	0.3	위임
금융지주회사법	§22 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 제출자에 대한 특례	2	0.3	cites>위임
금융지주회사법	§72 과태료	2	0.3	cites>위임
금융지주회사법	§59 청문	2	0.15	인용>인용
금융지주회사법	§57의2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내용의 통보	2	0.09	cites>인용
금융지주회사법	§71 양벌규정	2	0.09	cites>cites

발신 인용 — §3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	조문	hang	ho	depth	w	관계
금융지주회사법	§2	1	1	1	0.5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19의2			2	0.5	인용>위임
금융지주회사법	§8의2	2		2	0.5	인용>위임
보험업법	§2		6	2	0.25	인용>cites
상호저축은행법	§6			2	0.25	인용>인용
은행법	§2	1	1	2	0.25	인용>cites
자본시장법	§3	1		2	0.25	인용>위임
자본시장법	§6			2	0.25	인용>인용
자본시장법	§8	1		2	0.25	인용>cites
금융사지배구조법	§2		6	2	0.25	인용>인용
금융지주회사법	§8	1		2	0.15	인용>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3 PageRank 1e-05 · in_degree 20 · 멤버 30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은행법	§8	은행업의 인가	0.00146	33
·	자본시장법	§5	파생상품	0.00012	75
·	은행법	§5		0.00011	15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	정의	0.00011	63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5	회계처리기준	0.0001	49
·	상법	§434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0.0001	47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4	외부감사의 대상	0.0001	43
·	은행법	§15의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0.0001	5
·	자본시장법	§442	분담금	9e-05	4
·	금융사지배구조법	§2	정의	9e-05	62
·	선박투자회사법	§24	업무의 범위	8e-05	9
·	선박투자회사법	§3	선박투자회사	7e-05	4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4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6e-05	16
·	정부기업예산법	§2	정부기업	6e-05	5
·	상법	§418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6e-05	20
·	자본시장법	§159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5e-05	26
·	상법	§290	변태설립사항	5e-05	12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9	기업결합의 제한	5e-05	22
·	자본시장법	§152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5e-05	6
·	경륜ㆍ경정법	§18	수익금의 사용	5e-05	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1	상호출자의 금지 등	4e-05	10
·	국가재정법	§79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4e-05	20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6	회계감사기준	4e-05	26
·	공인회계사법	§21	직무제한	4e-05	8
·	금융위원회법	§24	금융감독원의 설립	4e-05	35
·	자본시장법	§229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4e-05	3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0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4e-05	5
·	공인회계사법	§26	이사 등	4e-05	9
·	신탁법	§2	신탁의 정의	4e-05	9
·	공인회계사법	§33	직무제한	4e-0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