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관사의 관리 및 운영 규정 제5조 (사용자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4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의‘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을 근거로 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차관 및 소속 직원(이하"직원 등”이라 함)의 주거안정을 위해 본부에서 운영하는 관사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장·차관용 관사는 장·차관 임명장을 받음과 동시에 입주 자격이 발생하며 입주기간은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공동관사는 문화체육관광부 본부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서 업무상 당일 귀가하기 어려운 경우 관사 담당자 또는 당직관의 승낙을 얻어 일일 거주할 수 있다. 단, 공실이 있을 때는 세종시로 출장 온 소속기관의 직원도 사용할 수 있다.

③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은 관사에 입주할 수 없다.1. 관사에서 퇴거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직원2. 강제 퇴거처분을 당한 직원 중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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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의‘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을 근거로 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차관 및 소속 직원(이하"직원 등”이라 함)의 주거안정을 위해 본부에서 운영하는 관사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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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0-12-14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관사의 관리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 · 사용자격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