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0조 (징계사유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이하 "청경”이라 한다)의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입증자료의 적·부 및 징계혐의자의 소행 및 평소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뉘우치는 정도 등의 정상참작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징계양정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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