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재판ㆍ가사조정 및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에서의 자녀양육안내 실시에 관한 지침(재특 2012-2) 제8조 (자녀양육안내 담당자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12-11-01공포 · 2012-09-19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가사재판, 가사조정 및 협의이혼의사확인(이하 "가사재판 등"이라고 한다) 절차의 자녀양육안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자녀양육안내 담당자는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 양육에 관하여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세로 자녀양육안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자녀양육안내 담당자 또는 자녀양육안내 담당자이었던 사람은 법원에서 제작된 자녀양육안내 동영상 및 자녀양육안내 관련 자료를 법원의 허가 없이 임의로 외부에 유출하거나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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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2-11-01 시행된 가사재판ㆍ가사조정 및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에서의 자녀양육안내 실시에 관한 지침(재특 2012-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 · 자녀양육안내 담당자의 책무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