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운용 지침 제5조 (전자우편의 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이하 "코트넷"이라 한다)의 이용 절차와 이용자가 준수할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코트넷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법원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용자는 코트넷 전자우편이 공공기관 내 전자우편임을 유의하여 불필요한 우편으로 인해 전자우편 시스템의 효율적 운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코트넷 이용자는 수신자가 원하지 않는 전자우편의 대량 발송,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전자우편의 발송, 네트워크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대용량 또는 다량의 전자우편 발송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코트넷 이용자는 수신한 전자우편을 적절한 시기에 삭제함으로써 할당된 저장 공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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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운용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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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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