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채권의 혼합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0조 (공탁금의 회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혼합공탁 신청과 그 공탁금의 출급ㆍ회수 등에 관한 업무절차에 관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탁자는 공탁금 중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민법」 제489조제1항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탁자는 집행법원으로부터 공탁서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받아 이를 공탁금 회수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공탁자는 혼합공탁의 사유가 없음에도 착오로 공탁하거나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에는 각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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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의 혼합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공탁서 기재 방식제6조 · 첨부서면 등제7조 · 집행법원에 대한 사유신고제8조 · 혼합해소문서제9조 · 공탁금 출급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공탁금의 회수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공탁규칙」의 준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