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채권의 혼합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조 (관할공탁소)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공포 · 2024-06-27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혼합공탁 신청과 그 공탁금의 출급ㆍ회수 등에 관한 업무절차에 관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3채무자는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원인으로 혼합공탁을 하려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공탁자 주소지 관할공탁소에 공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제공탁사유가 채권자 불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피공탁자들 중 어느 1인의 주소지 관할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채무자는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원인으로 혼합공탁을 하려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공탁자 주소지 관할공탁소에 공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제공탁사유가 채권자 불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피공탁자들 중 어느 1인의 주소지 관할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금전채권의 혼합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