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채권의 혼합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4조 (공탁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공포 · 2024-06-27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혼합공탁 신청과 그 공탁금의 출급ㆍ회수 등에 관한 업무절차에 관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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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채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동일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와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1. 선행하는 채권양도의 효력 유무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2. (가)압류명령과 채권양도 통지가 동시에 도달되거나 도달의 선후가 불분명한 경우3. 가압류 이후에 채권양도 통지가 도달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채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동일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와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1. 선행하는 채권양도의 효력 유무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2. (가)압류명령과 채권양도 통지가 동시에 도달되거나 도달의 선후가 불분명한 경우3. 가압류 이후에 채권양도 통지가 도달된 경우

②제3채무자는 금전채권에 대한 권리귀속에 대하여 다툼이 있고, 다툼이 있는 사람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경우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

③제3채무자는 금전채권에 대한 다수의 지분권자 상호 간의 지분관계를 알 수 없고, 다수의 지분권자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경우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