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정보자료실 운영 내규 제19조 (자료의 폐기 및 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연구원 정보자료실의 운영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획행정과장은 자료의 보존가치와 소장 공간 등을 고려해서 보관범위를 판단하여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는 폐기하거나 헌법재판소 도서관에 이관할 수 있다.
②폐기 또는 이관 대상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1. 업무의 참고자료로서의 이용가치가 소멸되어 더 이상 보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2. 현저하게 오손 또는 훼손되어 열람ㆍ대출이 불가능한 자료3.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잃어버린 자료
③기획행정과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라 자료의 폐기 또는 이관을 결정한 경우에는 대상 자료의 목록을 작성하여 연구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폐기 또는 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연구원 정보자료실 운영 내규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3 시행된 헌법재판연구원 정보자료실 운영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헌법재판연구원 정보자료실 운영 내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