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심리위원의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7-2) 제10조 (수당의 증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의 작성, 전문심리 위원의 지정, 수당 지급 등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 처리 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판장은 사안의 난이, 전문심리위원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소송절차 참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전문심리위원의 수당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기본 수당액(이하 "기본 수당액 "이라고만 한다)의 5배의 범위 안에서 전문심리위원의 수당을 증액할 수 있다.
②전문심리위원의 수당을 증액할 경우에 재판장은 전문심리위원에게 수당을 증액함에 필요한 사유의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문심리위원의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7-2)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5 시행된 전문심리위원의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7-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문심리위원의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7-2)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