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심리위원의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7-2) 제11조 (수당의 증액 또는 감액의 기준)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수당의 증액 또는 감액 지급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서면(「민사소송규칙」제38조의5 제1항, 「형사소송규칙」제126조의10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준비 지시 수행 보고서를 포함한다.) 제출만 한 때에, 서면 제출의 수가 1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매 1회마다 해당 기본 수당액의 50% 범위 내에서 증액하여 지급한다.2. 서면 제출은 하지 아니하고 재판기일(검증기일, 감정인신문기일 등 증거조사기일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출석만 한 때에, 그 출석횟수가 1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매 1회마다 해당 기본 수당액의 50％ 범위 내에서 증액하여 지급한다.3. 서면 제출도 하고 재판기일에도 출석한 때에, 서면 제출의 수와 재판기일 출석횟수를 더한 수가 2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매 1회마다 해당 기본 수당액(서면 제출의 경우에는 서면 제출에 관한 기본 수당액, 재판기일 출석만 한 경우에는 재판기일 출석만에 관한 기본 수당액)의 50% 범위 내에서 증액하여 지급한다.4. 재판장은 사안의 난이,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재판기일에서의 설명 등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전문심리위원이 특별한 노력을 들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기본 수당액의 100% 범위 내에서 증액하여 지급한다.5.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되었다가 소송절차에 참여하기 전에 참 여결정이 취소되거나 소가 취하되는 등으로 소송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한 전문심리위원에 대해서는 당해 전문심리위원이 소송절차에 참여하기 위하여 서면을 작성하는 등 준비를 한 때에는 그 정도를 고려하여 서면 제출에 관한 기본 수당액의 50% 범위 내에서 감액(기본 수당액의 50% 이상을 지급함)하여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