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심리위원의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7-2) 제8조 (전문심리위원의 좌석의 위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5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의 작성, 전문심리 위원의 지정, 수당 지급 등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 처리 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민사ㆍ가사ㆍ행정ㆍ특허 등 소송절차에서 전문심리위원은 법대 중앙을 향하여 왼쪽의 당사자의 좌석 앞에서 법대 중앙을 향하게 한다.

②형사소송절차에서 전문심리위원은 법관의 정면에 위치한다.

③전문심리위원이 법정 외에서 재판기일에 참여할 경우에는 법관과 가까운 적당한 곳에 위치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이 법정의 구조 등을 고려하여 전문심리위원의 좌석의 위치 및 방향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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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3-25 시행된 전문심리위원의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7-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 · 전문심리위원의 좌석의 위치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