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5조 (등록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2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대부업등 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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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부업자 등이 감독규정 제3조제3항에 따라 대부업 등 등록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부업자 등이 감독규정 제3조제3항에 따라 대부업 등 등록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대부업등 교육이수증 사본

2.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2의2. 영업소 소재지 건축물대장

3.법인인감증명서<개정 2025. 7. 22.>

4.대리인 신청 위임장(대리등록신청의 경우)<개정 2025. 7. 22.>

5.법 제3조의5제2항제2호에 따른 자기자본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개정 2025. 7. 22.>

6.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개정 2025. 7. 22.>

7.정관<개정 2025. 7. 22.>

8.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개정 2025. 7. 22.>

9.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개정 2025. 7. 22.>

10.주주(사원)명부<개정 2025. 7. 22.>

11.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개정 2025. 7. 22.>

12.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조회서(신청법인 및 출자자)<개정 2025. 7. 22.>

13.결격사유조회의뢰서 및 결격사유조회 회보서(업무총괄사용인 및 각 임원)<신설 2025. 7. 22.>

14.시행령 제2조의10 제3호에 따른 인력의 이력서, 경력증명서(상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포함), 자격확인서류(법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에 한함)<신설 2025. 7. 22.>

15.시행령 제2조의10 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에 대한 증빙서류 및 금융보안원 등으로부터 확인받은 서류(법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에 한함)<신설 2025. 7. 22.>

③감독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첨부서류를 제출받을 경우,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25. 7. 22.>

1.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신설 2025. 7. 22.>

2.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업무총괄사용인, 각 임원 및 출자자)<신설 2025.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