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 인지에 관한 예규(재일 2004-1) 제10의2조 (과오납금에 대한 이자)

수입징수관은 과오납금을 반환하는 결정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납부일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분할하여 납부된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과오납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각 납부일로 한다.1. 인지를 첩부한 경우: 인지를 첩부한 소장등의 접수일자2.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납부한 경우 포함, 아래 4호의 전자적 결제의 경우 제외): 영수필확인서의 납부일자3.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한 경우(아래 4호의 전자적 결제의 경우 제외): 영수필확인서의 납부일자로부터 2영업일이 되는 날4. 전자독촉시스템이나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결제한 경우: 납부확인증의 결제승인일자로부터 차차주 월요일(월요일이 휴무일인 때에는 그 다음의 업무일). 단 가상계좌방식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납부확인증의 납부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