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 인지에 관한 예규(재일 2004-1) 제7조 (수입징수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등인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대법원예규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기타 인지의 납부, 반환 및 환급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수입징수관은 관리은행으로부터 전송되어 온 수납명세표와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디지털예산ㆍ회계시스템상의 현금영수내역 총액을 대조ㆍ확인하여 이것이 일치하는 경우에, 인지액 상당의 금액에 대한 수입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관리은행으로부터 전송되어 온 수납명세표의 총액이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디지털예산ㆍ회계시스템상의 현금영수내역 총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납은행이나 인지납부대행기관에 그 기재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수납은행은 인지액의 입력착오 등을 이유로 한국은행에 국고수입금 수납내역 정정요청을 하여 디지털예산ㆍ회계시스템상 현금영수내역의 정정이 이루어진 경우 정정내역을 수입징수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수입징수관은 통보된 정정내역에 따라 수입징수결정을 정정하여야 한다.

④수입징수관은 제3항에 따라 정정된 내역서 [전산양식 A1210]를 당해사건의 법원사무관 등에게 송부하고, 법원사무관 등은 이를 기록에 편철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민사소송등인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대법원예규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기타 인지의 납부, 반환 및 환급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소송등 인지에 관한 예규(재일 2004-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 · 수입징수결정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