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53조 (문서의 서식)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5공포 · 2026-04-13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라 한다)의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라 한다)가 그 직무를 집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수사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1.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 추천 건의서 : 별지 제1호 서식2. 노동조합 가입 이력 : 별지 제2호 서식3.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철회 신청서 : 별지 제3호 서식4. 수사사건부 : 별지 제4호 서식5. 삭제 <2026. 4. 13.>6. 삭제 <2026. 4. 13.>7. 삭제 <2026. 4. 13.>8. 삭제 <2026. 4. 13.>9. 삭제 <2026. 4. 13.>10. 삭제 <2026. 4. 13.>11. 삭제 <2026. 4. 13.>12. 삭제 <2026. 4. 13.>13. 삭제 <2026. 4. 13.>14. 삭제 <2026. 4. 13.>15. 삭제 <2026. 4. 13.>16. 삭제 <2026. 4. 13.>17. 삭제 <2026. 4. 13.>18. 삭제 <2026. 4. 13.>19. 삭제 <2026. 4. 13.>20. 삭제 <2026. 4. 13.>21. 삭제 <2026. 4. 13.>22. 삭제 <2026. 4. 13.>23. 삭제 <2026. 4. 13.>24. 삭제 <2026. 4. 13.>25. 삭제 <2026. 4. 13.>26. 삭제 <2026. 4. 13.>27. 삭제 <2026. 4. 13.>28. 삭제 <2026. 4. 13.>29. 삭제 <2026. 4. 13.>30. 삭제 <2026. 4. 13.>31. 삭제 <2026. 4. 13.>32. 삭제 <2026. 4. 13.>33. 삭제 <2026. 4. 13.>34. 삭제 <2026. 4. 13.>35. 삭제 <2026. 4. 13.>36. 삭제 <2026. 4. 13.>37. 삭제 <2026. 4. 13.>38. 삭제 <2026. 4. 1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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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5 시행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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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