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53조 (문서의 서식)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4-15공포 · 2026-04-13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라 한다)의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라 한다)가 그 직무를 집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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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수사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문서의 서식)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수사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

1.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 추천 건의서 : 별지 제1호 서식
2.노동조합 가입 이력 : 별지 제2호 서식
3.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철회 신청서 : 별지 제3호 서식
4.수사사건부 : 별지 제4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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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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