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22조 (수사의 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라 한다)의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라 한다)가 그 직무를 집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별사법경찰관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ㆍ진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3>1. 특사경훈령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은 사건2. 특사경훈령 제27조제1항제3호에 대해 금융위원회 소속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수사 개시가 결정되어 특사경 전담부서에 배당된 사건
②특별사법경찰관이 제1항제2호에 따른 사건에 대해 수사를 개시한 경우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즉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수사개시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6. 4. 13>
③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 중 그 직무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범죄나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3>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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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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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5 시행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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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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