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28조 (진술 거부권 등의 고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4-15공포 · 2026-04-13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라 한다)의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라 한다)가 그 직무를 집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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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조사할 때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조사할 때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②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권리 등을 고지한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특별사법경찰관이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고지나 질문 등은 조사를 상당기간 중단하였다가 다시 개시할 경우 또는 담당자가 교체된 경우에도 다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