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12조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로 지명 될 수 없다.1. 직무 관련 범죄로 기소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2.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같은 형 이상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단, 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3. 금감원 「인사관리규정」 에 따라 감봉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4. 노동조합 가입자5. 기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