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중앙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규정 제8조 (고정자산의 범위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설치·운용하고 있는 특허청계정에 대한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 및 세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특허행정의 회계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정자산은 제7조제3호 내지 제6호에 따른 자산범위로 한다.
②고정자산은 그 취득단가가 5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3조제1항제1호에 의한 국유재산은 취득가액에 불구하고 이를 고정자산으로 본다.
③운영지원팀장은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등의 관계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그의 소관 고정자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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