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설정약관 제7조 (수탁의 거부)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고객이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를 통하여 회사의 명의로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이하 "해외파생상품거래"라 한다)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해외파생상품거래의 수탁을 거부한다. 해당 해외파생상품거래 또는 그 수탁이 국내ㆍ외의 법규에 위반되는 경우.
수탁의 거부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금융위협회규정회사고객수탁해외파생상품거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해외파생상품거래의 수탁을 거부한다.

1.1.
2.해당 해외파생상품거래 또는 그 수탁이 국내ㆍ외의 법규에 위반되는 경우
3.2.
4.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지시 또는 명령에 의하여 수탁을 할 수 없는 경우
5.3.
6.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및 시행세칙(이하 "협회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 )
7.1)
8.시간의 해외파생상품 교육과정 및 ( )
9.2)
10.시간의 해외파생상품모의거래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일반개인투자자(전문투자자로 대우받는 개인 및 비거주 외국인을 제외한 개인을 말한다)로부터 신규거래(한국거래소「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신규거래에 준하는 해외파생상품 신규거래를 말한다)의 위탁을 받는 경우
1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해외파생상품거래의 수탁을 거부할 수 있다.

1.1.
2.고객이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 등의 납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2.
4.고객의 재산상황ㆍ직업ㆍ신용상태 등을 감안하여 계좌설정계약 체결 당시 회사가 고객에게 고지한 수탁의 거부사유가 발생한 경우
5.
6.회사는 해당 해외파생상품거래소, 청산기관,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의 규정 또는 조치에 따라 고객의 해외파생상품거래의 수탁을 거부할 수 있다.
7.
8.회사는 협회규정에 따라 해외파생상품 교육과정 및 모의거래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반개인투자자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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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설정약관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해외파생상품거래의 수탁을 거부한다. 해당 해외파생상품거래 또는 그 수탁이 국내ㆍ외의 법규에 위반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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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